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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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부 86나682 민사 사건(1987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소유권 이전 관련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바뀌었다.
- 법원은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진 것으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면서 임대인의 책임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임대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고, 법원은 소유권과 함께 반환 책임도 이전되어 피고의 책임은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소유권과 함께 이전된다.
- 따라서 이전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 원고가 계약한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의 지위를 잃었다.
- 피고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 소유자에게 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면 임대인의 책임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므로, 이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은 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잃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원고가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입회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의 회생절차로 상계가 금지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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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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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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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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