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589부산지방법원 2심1985-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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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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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나589 민사 사건(1985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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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경 소외인으로부터 방 2칸과 부엌 1칸인 미등기 건물을 임차해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했다.
  • 소외인은 1981년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빌리면서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했다.
  •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소외인과 화해를 통해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명도받기로 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포 및 주택 명도와 임차보증금 3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 및 주택 명도와 임차보증금 300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양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변제가 없자 본등기를 경료했다.
  • 그러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교환, 상속, 경매 등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피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외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소외인을 대신해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다.
  • 이로 인해 원고의 명도 및 보증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했을 뿐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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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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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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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868·서울고등법원·1986-03-11·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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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403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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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079·서울고등법원·1987-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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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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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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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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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09·서울고등법원·1985-07-19·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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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707·광주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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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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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2400·서울동부지방법원·2007-04-24·1심·기각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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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7666·서울지방법원·2000-09-2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경매 진행 중 일부 기간에 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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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7193·서울지방법원·1998-03-13·2심·기각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정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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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98·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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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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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6·광주고등법원·1984-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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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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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2심·원고 승소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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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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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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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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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단3871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30·1심·기각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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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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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8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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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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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4947·서울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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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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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2225·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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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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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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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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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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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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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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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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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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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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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미등기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를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오정숙 【피고, 피항소인】 유영자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4가단477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이하 생략) 지상 브록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점포 및 주택 건평 약50평중 방 2칸 및 부엌 1칸 건평 약 10평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3,000,000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화해신청서), 원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차용금증서), 을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인, 고재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소외인에게 1981.9.21.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해 12.21.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의 목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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