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나589 민사 사건(1985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경 소외인으로부터 방 2칸과 부엌 1칸인 미등기 건물을 임차해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했다.
- 소외인은 1981년 피고에게 2천만 원을 빌리면서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했다.
-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소외인과 화해를 통해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명도받기로 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포 및 주택 명도와 임차보증금 3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점포 및 주택 명도와 임차보증금 300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양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변제가 없자 본등기를 경료했다.
- 그러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교환, 상속, 경매 등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피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외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소외인을 대신해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없다.
- 이로 인해 원고의 명도 및 보증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했을 뿐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않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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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미등기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를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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