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 원고는 1984년 11월 12일 OO회사로부터 OO지역의 주택을 1년 임대하면서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하고 1985년 1월 21일부터 거주하기 시작함.
• 1985년 2월 14일 원고는 해당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침.
• 1986년 3월 31일 피고가 OO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음.
• 이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1986년 10월 8일 원고가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50만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이 벌어짐.

원고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냈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가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임차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만 해당한다.
• 피고는 대물변제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친 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경매로 원고가 주택을 다시 취득했지만, 원고는 임차권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락인이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주택 임차 후 보증금을 냈고,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얻었다. 법원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해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