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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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나1068 민사 사건(1987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1월 12일 OO회사로부터 OO지역의 주택을 1년 임대하면서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하고 1985년 1월 21일부터 거주하기 시작함.
- 1985년 2월 14일 원고는 해당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침.
- 1986년 3월 31일 피고가 OO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음.
- 이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1986년 10월 8일 원고가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50만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이 벌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냈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가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임차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만 해당한다.
- 피고는 대물변제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친 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경매로 원고가 주택을 다시 취득했지만, 원고는 임차권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락인이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택 임차 후 보증금을 냈고,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얻었다. 법원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해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배당금 1,200만원을 받고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경매 진행 중 일부 기간에 전출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정 신고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미등기 다세대주택을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후 대지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구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보증금 4,000만원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심 제2항에 정한 양수인의 범위
- 2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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