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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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106 민사 사건(1984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3,8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안광선 등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대위변제로서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경매 부동산 위에 임차권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이 최저 경매가격에서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매 부동산 위 임차권의 평가 방법과 대위변제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부동산 위에 임차권이 있으면, 그 임차권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저 경매가격에서 빼고 가격을 정해야 한다.
- 원고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에는 이미 임차보증금이 공제되어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피고에게 대위변제로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옳다.
핵심 정리
경매 부동산에 임차권이 있으면 그 보증금은 최저 경매가격에서 공제되고, 임차보증금을 대신 낸 사람이 그 금액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원고의 보증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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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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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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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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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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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보증금 4,000만원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최저 경매가격의 평가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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