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079서울고등법원 2심1987-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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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2079 민사 사건(1987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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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명도를 요구함.
  • 피고는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함.
  • 피고는 1981년 12월경부터 원래 건물주였던 홍성원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가족들과 함께 건물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침.
  • 이후 원고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함.
  • 임대차 계약은 1986년 8월 11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보증금을 받고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임차보증금 6,000,000원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가족의 주민등록을 인정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인정했으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점을 들어 원고의 명도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가족들이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점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 인정함.
  •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가족들과 함께 건물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봄.
  • 임대차 계약은 1986년 8월 11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보증금 반환과 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는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는 가족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았다.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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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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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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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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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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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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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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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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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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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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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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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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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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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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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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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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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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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6·광주고등법원·1984-07-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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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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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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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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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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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김세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이성기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가합3407, 3408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옥상가건물 15.5평을 명도하라.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홍성원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7.13.자로 소외 송파농협조합의 명의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83.9.13.자로 소외 대한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었는바, 위 대한상호신용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6.4.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8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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