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보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6(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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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2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6(60%)결과 미상1(10%)
89구11819·서울고등법원·1990-05-16·기타 형사
자동차부품 도매업자가 보험사에 공급한 매출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노3263·서울고등법원·1990-01-1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피고인이 일본산 단축자동선반 27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수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8억원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37869·서울고등법원·1989-06-05
우체국장이 불법으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2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할인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00만원)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0만원)
87나5044·서울고등법원·1988-05-16
원고가 지입차주 14명에게 중장비 부속품을 외상 판매하고 잔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72만원)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만원 / 청구 35만원)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87나2079·서울고등법원·1987-11-09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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