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3295 민사 사건(1988년 3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6월 피고회사에 기능공으로 입사했다.
-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에 실제보다 근무기간을 길게 적고, 일부 경력은 빼놓았다.
- 피고회사는 이를 이유로 1985년 11월 원고를 징계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경력을 일부 다르게 적었지만, 이는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입사 후 승급도 받았고, 회사는 경력 증명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빼놓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해고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해고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한 기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경력 허위기재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력서의 경력 허위기재가 회사의 신뢰를 깨뜨릴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다.
- 원고가 입사 후 1년 4개월 동안 승급도 받았고, 회사는 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 원고가 기재한 경력은 호봉 산정에만 영향을 미쳤고, 실제 업무 배치와는 관련이 없었다.
-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경력 기만이 있지만, 실제로 회사가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기만은 아니었다.
-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지 않고 무효이며, 원고는 복직과 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조금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빼놓은 행위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며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는 복직과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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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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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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