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형기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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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3(20%)일부승6(40%)원고패4(27%)결과 미상2(13%)
87나5044·서울고등법원·1988-05-16
원고가 지입차주 14명에게 중장비 부속품을 외상 판매하고 잔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72만원)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만원 / 청구 35만원)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87나2079·서울고등법원·1987-11-09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777·서울고등법원·1987-09-17·건축·주택법위반
원고 회사가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82·서울고등법원·1987-08-13·횡령·배임
은행이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환급액과 직원 횡령금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007·서울고등법원·1987-04-23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6구113·서울고등법원·1986-11-27
비영리법인이 학교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483만원)
85나3644·서울고등법원·1986-06-25
피신청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 신청인이 명도집행을 했으나, 피신청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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