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825 민사 사건(1986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부터 서울 고덕지구 일대에서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양권이 주어졌다.
- 피고는 1982년 4월 택지 분양권을 매수한 후 여러 차례 분양권이 전매되었고, 원고는 1983년 2월 최종 매수인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 1983년 9월 피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였다.
- 1984년 3월 피고와 원고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에 대한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계약 위반과 위약금 약정의 적절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감액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1, 피고가 3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법원은 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A가 B에게 OO지역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체결시의 위약금 약정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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