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403서울고등법원 2심1976-0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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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403 민사 사건(1976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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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4년 10월 29일,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OO지역의 토지 879평을 20,5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원과 중도금 9,000,000원을 지급함.
잔금 10,500,000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해 11월 5일, 제3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설정됨.
원고는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12월 27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한 이행 의사를 충분히 보이지 않았고,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전에 채무 이행 의사를 제대로 보여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매매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 대금 지급 의사를 충분히 보이지 않았고,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제3자의 예고등기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와 원고의 채무 이행 의사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제3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설정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한 채무 이행 의사를 충분히 보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 의사를 통보했으나, 증거만으로는 실제 지급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제3자의 예고등기만으로는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계약 해제를 하려면 원고가 먼저 대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무 이행 의사 부족으로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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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