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매수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거나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임이 밝혀져 대금 감액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가 규제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