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 2004년 10월 18일,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 소외 3으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을 2억9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2,900만 원과 잔금 일부인 1억1,600만 원을 소외 3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1억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받기를 거절함.
• 원고는 소외 3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함.
• 피고는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는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자 잔금을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매매계약이 하나인지 각각의 지분별 계약인지와 피고의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이 하나로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고가 일부만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부동산 공유자들이 하나의 계약서로 전체 지분을 매도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
• 그러나 이번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 지분에 관한 의무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계약으로 보였다.
•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도 계약 일부만 해제할 수 없으며, 전체 계약 해제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한다.
• 원고는 소외 3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잔금 1억4,5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 피고가 잔금 수령과 등기 이전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원고는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매수했고,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부해도 계약 일부만 해제할 수 없다. 피고는 잔금을 받는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며, 원고는 소외 3 지분에 대해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