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 1978년 12월 17일, 원고는 피고들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토지 18필지에 대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음
• 피고들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잔대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 일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으나, 잔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는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잔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잔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권리 관계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잔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등기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 명의로 된 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
• 원고는 잔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을 들어 이를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로 봄
•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원고가 매매 계약을 해제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이후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로 판단함
•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등기를 경료한 점과, 원고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등도 고려함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