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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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3가합57 민사 사건(1984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토지 1,539평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매매대금은 총 74,147,000원으로 약정되었고, 계약금 5,000,000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65,773,000원이 지급되었다.
- 계약 당시 토지 중 일반 건축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평당 가격을 다르게 정했다.
- 잔대금 8,374,000원을 원고가 청구했으나, 피고는 실제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들어 4,342,000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정확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잔대금 4,34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대금 8,374,000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줄어든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건축 불가능 면적 증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가 잔대금 4,342,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 토지를 건축 가능 부분과 불가능 부분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을 다르게 정한 점을 인정했다.
- 후에 정확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144평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 건축 불가능 면적은 평당 가격이 더 낮아, 매매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잔대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등 신뢰 관계에 기반한 계약임을 고려했다.
- 따라서 건축 가능 면적 증감에 따라 매매대금도 변동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이에 피고가 주장한 잔대금 4,342,000원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했는데, 실제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나면서 매매대금도 줄어들게 됐다. 법원은 이 점을 반영해 피고가 잔대금 일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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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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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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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A가 B에게 OO지역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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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가능 여부에 따라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한 토지거래에 있어 실제 측량결과 건축가능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의 증감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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