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909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727 판결 변 론 종 결2015. 12. 2. 판 결 선 고2015.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6. 1.부터 이 사건 2015. 6. 30.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던 선배 D으로부터 ‘부동산을 개 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5. 24.과 2010. 6. 17.에 걸쳐 D에게 합계 3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 후 D으로부터 ’매수할 부동 산이 너무 커서 분할하여야 하니 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 게 처(피고)와 조카(E)의 명의를 빌려주었다(을 제6호증의 1). 나. D은 2010. 5. 26. F, G으로부터 **** 임야 22353㎡(이하 ‘위 토지’ 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0. 8. 25. I(D의 처), J(D의 친구 어머니), 피고(C의 처), E(C의 조카)의 공동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3호증의 1). 다. 원고는 **** 22. 피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3305.8㎡(단, 피고 지분 중 1,000평)를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평에 관한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모두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 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〇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〇 매매대상 : 위 토지 중 3305.8㎡(단, 피고 지분 중 1,000평) 〇 매매대금 : 5억 3,000만 원[계약금 5,300만 원, 잔금 4억 7,700만 원(지급일 2011. 5. 23.)] 단, 토지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한다. 〇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라. 원고는 **** 22.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5. 31. D, I 부부에게 잔금 명목으로 3억 9,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 I 명의의 잔금 수령 영수증을 받았다(갑 제2호증). 마. 위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1,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2011. 6. 1. 분할되어 경 주시 하동 산 K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갑 제3호증의 2). 바. 그 후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펜션을 신축할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피고가 D과 공동하 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매매대금과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에게, D이 피고를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 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 여하였다.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 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비록 피고가 D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〇 특약사항 2. 매도인은 잔금때까지 토지분할 및 저당권 해지를 한다. 3.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본 토지 앞 토지에 2개월 내 건축준공을 완료하고, 본 토지에 3 개월 내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해 준다. 4. 건축허가를 득하고(매수인이 바로 건축하는 조건임) 토목공사 완료 후 매도인에게 공사비 용 8,000만 원을 지불한다. 5. 토목공사는 진입로 포장 및 매매토지 경계선 별첨 지적도와 같이 석축한다. 또한 상수도 및 전기선을 연결시켜 준다.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 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D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 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 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장 피고가 D에게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 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와 을 제1, 3 내지 6,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의 대리권 수여 주장 앞서 본 사실관계나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인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매도 등 처분권한을 수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 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건 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 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체결의 표현대리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 등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D에게 위 수권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계약 까지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당심의 **** 동천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 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3352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권한이나 능력범위를 벗어난 사항,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를 완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 함되어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하는 행위는 피고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 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 I, J의 4인 공동 소유로 등 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E, J 등 소유 명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D과 사이에 피고 1인만 매도인으로 기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잔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D, I 부부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97,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영 수증도 D, I 부부 명의의 영수증만 받았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도 ‘D 부부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소유명의자의 위임범 위와 무관하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D 부부와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또 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 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