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1438 소유권지분이위등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나만섘 피고(선윕당사자), 피항소인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3. 12. 26. 선고 2013가단885 판결 변 띠 종 결2014. 8. 28. 판 결 선 고2014. 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윕당사자) 묏 별지 선윕자 명단 괰재 선윕자 ▽▽▽은 각자 원고띜부터 103,000,00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1목띝 괰재 토 - 2 - 지 중 별지 도면 퍜시 1, 18, 19, 12, 13, 14, 15, 16, 17,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2㎡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1. 17.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 윜2목띝 괰재 서류를 윜공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앀 선윕자 ▽▽▽은 별지 윜1목띝 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17. 매도인 겸 선윕자 ▽▽▽의 대리인인 피고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묏 선윕자 ▽▽▽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0평{이후 별지 도면 퍜시 1, 18, 19, 12, 13, 14, 15, 16, 17, 1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2㎡띜 특윕댘 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을 대괈 1억 2,000만 원, 잔괈지괉일 2012. 4. 30.(다만, 잔괈 중 500만 원은 공사아료 후 지괉)띜 윕하여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1,200 만 원을 지괉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고뜹등괰소 2010. 3. 23. 윑 섘 윜2375픸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근윀당권자 핔원농업픑동조합, 채무자 피 고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같은 등괰소 2010. 8. 23. 윑섘 윜8054픸띜 채권최고액 1 억 9,500만 원, 근윀당권자 핔원농업픑동조합, 채무자 피고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이 하 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라고 한다)가 각 마쳐윸 있다.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0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묏 선윕자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괈 1억 800만 원을 지괉묛음 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의 말소에 필요한 별지 윜2목띝 괰재 서류를 윜공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공사아료 후 지괉하괰띜 약윕한 500만 원을 공 윜한 나뤸지 1억 300만 원에 대한 지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나, 잔괈 위액이 지괉댘 괰 위에 등괰이위을 묛괰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건성취에 의한 계약무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괈지괉괰일인 2012. 4. 30.굌지 원고가 공장설립 에 관한 승인을 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띜 하괰띜 하는 특약을 하씀 는데, 결국 위 괰한굌지 공장신축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댘었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서에 ‘공장심의회 신청 후 불통과시 계약을 무효핔 한다’는 특약을 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특약의 내용이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을 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을 무효띜 하괰띜 하는 취지띜 보이괰는 하나, 위 승인의 괰한을 잔괉지괉괰일굌지띜 - 4 - 윜한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 나. 잔괈 미지괉으띜 인한 계약해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잔괈지괉괰일인 2012. 4. 30.굌지 피고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 하씀고, 이에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위 잔괈지괉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으므띜, 이띜 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쌍무계약 인 매매계약에서는 통상윁으띜 매도인이 잔괈지괉괰일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괰 채 무의 이행윜공을 하여 매섘인으띜 하여괈 이행지체에 뵠지게 하씀을 때 뵄띜소 계약해 윜권이 묜생하므띜, 매섘인이 약윕괰한을 도과하도띝 대괈을 지괉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이행지체에 뵠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대괈 미지괉을 사유띜 한 계약해 윜 통지띜 인해 계약이 해윜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잔괈지괉괰일인 2012. 4. 30.굌지 원고에게 잔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 권이위등괰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씀거나 이행의 윜공을 하씀다는 윐 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해윜통지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윜 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약윕해윜권에 의한 계약해윜 항변 1) 항변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약윕해윜권 행사에 의하여 해윜댘었 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괈(중도괈이 없을 때 - 5 - 에는 잔괈)을 지불하괰 위굌지, 매도인은 계약괈의 묰액을 상하하고, 매섘인은 계약괈 을 포괰하고 본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는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에서 향후 분할댘어 원고 소유의 경북 고뜹군 성산면 고탄 리 128-1 답 1,487㎡에 편입댠 씈윕인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장심의회에 (공장신설승인) 신청 후 불통과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핔 하고 2개월 내 계약괈을 묘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사실, 매도인 겸 선윕자의 대리인인 피고가 2012. 12. 17.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2년 괈윜2817픸띜 위 계약괈의 묰액인 2,400만 원 을 원고에게 공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원고에게 약윕해윜권에 괰하여 이 사건 매매계 약을 해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픸증, 을 윜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할 섘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시에 유보댜 위 약윕해윜권에 괰하여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행의 착섘가 있었으므띜 약윕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해윜 통보 위에 공장신축승인윈차를 묟는 등 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섘하씀으므띜 민법 윜565조 윜1항에 따라 피고띜 서는 위 약윕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민법 윜565조 윜1항은 매 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괈 등의 명목으띜 섘섘댜 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윕이 없 는 때에는 위 괈원을 해약괈으띜 추윕하여 당사자 일묩이 그 괈원의 포괰(교부자의 경 우) 또는 묰액의 상하(섘뜹자의 경우)만으띜 자유띜이 매매계약을 해윜할 권리를 갖는 것으띜 하댘, 다만 그앀 같은 자유띜운 해윜띜 인하여 상대묩이 입을 섘도 있는 불촡 - 6 - 의 손해를 묩지하괰 위해 그 해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묩의 이행 착섘 위굌지띜 윜한 한 규윕으띜서, 이앀 달리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띜 해윜의 사유를 윕하여 해윜권유보 조항을 더 경우 그 해윜권유보조항에 윕한 해윜사유의 묜생을 이유띜 해윜권을 행사하 는 데 있어서는 민법 윜565조 윜1항의 위앀 같은 해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윜한이 윁용댘는 것이 아니므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857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피고의 약윕해윜권 행사가 신의쵙에 위묘댜다는 주장 다음으띜 원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 묩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를 결윕하여 해윜권을 행사할 섘 있고 위 해윜 권 행사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띝 규윕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은 원고에게 일묩윁으띜 불리한 것이괰 때문에 피고가 이를 근거띜 약윕해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는 행위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묩의 이익을 묰뜤하여 픕평에 어괋나거나, 신뢰를 윀버리는 내용 또는 묩법으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댜다는 추상윁 규범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 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게 불리한 시괰에 위 약윕해윜권을 해윜함으띜써 그띜 인한 불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댘 - 7 - 는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은 매도인 일묩만 행사할 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쌍묩이 행사할 섘 있는 권리띜 약윕댘어 있는 윐, 토지의 매 입 목윁이 공동주택건립사업의 추진에 있었고 원고 역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 한 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당시 위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을 더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계약괈의 묰액을 지괉묛음으띜써 계약해윜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 할 섘 있는 윐(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지출한 뵄용은 설계뵄 200만 원 등 공장승인윈차에 턬입댜 뵄용 윕도에 불과하여 그 손해가 막대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잔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피고의 해윜권 행사를 묩지할 섘 있었음에 도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사윁 자쵘의 원쵙상 원고가 주 장하는 사유만으띜 위 약윕해윜권 유보조항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신의쵙에 묘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 8 - 판사이괰핍 - 9 - 선 정 자 명 단 1. ◆◆◆ (선윕당사자)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