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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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8가단5095 민사 사건(2019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1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에 있는 82㎡ 크기의 토지를 30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가 내야 한다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부담금을 자신에게 지우려 한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는 원고의 태도를 문제 삼음.
- 2018년 8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보냄.
- 피고는 법원에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고, 약 357만 원을 공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에게 내라고 요구하며 등기를 미뤘고,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황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계약에 없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부담금임.
-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소유했으나, 지목 변경과 부담금 납부는 원고가 인근 공장용지까지 매수해 도로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
- 매매 계약서 어디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음.
- 원고가 부담금을 피고에게 내라고 요구한 것은 계약 조건에 없는 요구로, 피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서에 없는 농지전용부담금 부담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등기를 미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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