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 2018년 8월 1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에 있는 82㎡ 크기의 토지를 30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가 내야 한다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부담금을 자신에게 지우려 한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는 원고의 태도를 문제 삼음.
• 2018년 8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보냄.
• 피고는 법원에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고, 약 357만 원을 공탁함.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에게 내라고 요구하며 등기를 미뤘고,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황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계약에 없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부담금임.
•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소유했으나, 지목 변경과 부담금 납부는 원고가 인근 공장용지까지 매수해 도로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
• 매매 계약서 어디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음.
• 원고가 부담금을 피고에게 내라고 요구한 것은 계약 조건에 없는 요구로, 피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계약서에 없는 농지전용부담금 부담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등기를 미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