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 2015년 4월 17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남원시 소재 임야 약 30,248㎡를 82,350,0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잔금 62,350,000원을 2015년 7월 17일까지 내기로 했고, 피고가 측량 비용을 부담하며 부동산 위에 있던 묘를 모두 잔금일까지 옮기기로 약속함.
• 실제 땅 면적은 31,327㎡로 계약서보다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됨.
• 피고는 2015년 7월 초, 계약서에 적힌 면적 30,428㎡만 원고에게 넘기고 나머지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며, 무연고 묘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는 잔금을 피고에게 직접 주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돈을 맡김)했으며, 땅 위에 묘 4기가 아직 남아 있어 묘 1기당 3,000,000원씩 총 12,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를 사면서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땅 위에 있던 묘 4기에 대한 위약금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 그리고 묘를 옮기지 않은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과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계약서에 적힌 면적은 땅을 특정하기 위한 참고용일 뿐, 실제 계약 목적물은 전체 임야(31,327㎡)라고 봄.
• 피고가 잔금 지급일까지 묘를 모두 옮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잔금을 맡긴 것은 적법함.
• 피고가 일부 땅만 넘기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주장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가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묘 4기에 대한 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계약한 전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묘 4기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이 넓어도 계약 목적물은 전체 땅으로 봤으며, 묘를 옮기지 않은 것은 위약금 지급 사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