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1심2016-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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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가단1865 민사 사건(2016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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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7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남원시 소재 임야 약 30,248㎡를 82,350,0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잔금 62,350,000원을 2015년 7월 17일까지 내기로 했고, 피고가 측량 비용을 부담하며 부동산 위에 있던 묘를 모두 잔금일까지 옮기기로 약속함.
  • 실제 땅 면적은 31,327㎡로 계약서보다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됨.
  • 피고는 2015년 7월 초, 계약서에 적힌 면적 30,428㎡만 원고에게 넘기고 나머지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며, 무연고 묘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는 잔금을 피고에게 직접 주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돈을 맡김)했으며, 땅 위에 묘 4기가 아직 남아 있어 묘 1기당 3,000,000원씩 총 12,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를 사면서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땅 위에 있던 묘 4기에 대한 위약금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 그리고 묘를 옮기지 않은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과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면적은 땅을 특정하기 위한 참고용일 뿐, 실제 계약 목적물은 전체 임야(31,327㎡)라고 봄.
  • 피고가 잔금 지급일까지 묘를 모두 옮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잔금을 맡긴 것은 적법함.
  • 피고가 일부 땅만 넘기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주장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가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묘 4기에 대한 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한 전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묘 4기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이 넓어도 계약 목적물은 전체 땅으로 봤으며, 묘를 옮기지 않은 것은 위약금 지급 사유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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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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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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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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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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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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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103754·대전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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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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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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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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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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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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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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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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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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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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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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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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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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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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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06나86483·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396·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와 별도로 묘지이전비·지상물처분비 명목의 약정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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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3나1580·광주고등법원·2004-05-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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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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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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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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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변론종결】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0,248㎡(9,150평)매매대금 : 82,350,000원, 평당 9,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17.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함잔금 62,350,000원은 2015. 7. 17. 지불하기로 한다.[특약사항]1.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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