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총 사건
7등록
분석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2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2건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건2024가단10564·—·2024-08-13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대여금을 빌려주고,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3가단10857·—·2023-12-20
마을회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21가단11306·—·2022-01-19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단1865·—·2016-01-20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9,435만원)
2013가합568·—·2015-01-22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18만원 / 청구 4,71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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