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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건 중 1–7 표시
2024가단1056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08-13·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대여금을 빌려주고,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2001년 대여금 채권은 시효 완성, 2002년 대여금 채권은 시효 중단으로 일부만 인정됨.
대여금 청구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12-20·1심
각하
마을회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마을회)가 피고 소유 토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당사자능력 부존재 항변.
소유권 이전·확인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
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피고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생전수익자는 망인, 사후수익자는 피고(수탁자)로 정함.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 말소 청구.
등기 말소·경정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9,435만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2015. 4. 17. 피고로부터 남원시 소재 임야 30,248㎡를 매매대금 82,3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31,327㎡로 확인되었고, 피고가 잔금일까지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여 원고가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분묘 4기에 대한 위약금 12,000,000원을 청구함.
매매대금 청구
2014고단39·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10-14·1심
징역 1년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기관련 판결 394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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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
원고 승소 (인용 4,718만원 / 청구 4,718만원)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
불법행위 손해배상
2024고단250·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6-02-10·1심
무죄
허가받은 면적을 넘는 토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이 장수군수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기타 형사관련 판결 615관련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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