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 2010년 6월경 피고인 1은 말을 매수했으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2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2010년 9월 1일 피고인 2는 허위 매매계약서와 보험청약서 등을 제출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함.
• 이 과정에서 국가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보조금 약 234만 8천 원을 받음.
• 또한, 말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함.
• 2010년 10월 말 말이 죽자, 허위 보험가액을 근거로 약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함.
•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OO군청이며, 피해 금액은 상당함.

피고인들은 말을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보험료 보조금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사기 행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계약서 작성이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한 사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단순히 말을 더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정함.
• 보험가액 산정에 매매계약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 계약서 제출은 보험회사를 속인 행위임.
• 실제 매매대금과 비교해 계약서상의 금액이 크게 부풀려져 있었고, 보험금 청구 시점에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행위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
• 피고인들의 일부 반성 및 피해금액 일부 반환, 범행 경중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들은 말을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에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보험회사를 속인 사기라고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