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246 사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그 요건을 채울 만큼 일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3월 22일 고용센터에, 2014년 5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한 뒤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신청서를 냈습니다.
- 고용기관은 이 신청을 바탕으로 2016년 4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모두 4,821,080원을 받았고, 재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4,821,080원을 받은 일로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한 적이 없는데도 요건을 갖춘 것처럼 신청해 급여를 받은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기간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그럼에도 건설 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신청 뒤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4,821,0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부정하게 받은 돈을 나누어 갚고 있으며 남은 금액도 갚겠다고 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부모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정 등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근로 기간을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모두 4,821,08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 7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8,777,520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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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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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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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분할 반환 중
- 초범
- 한부모가족의 가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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