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사기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8건의 결과는 실형 26건, 벌금 7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여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게임용 컴퓨터를 판다고 속여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6명에게서 모두 4,588,000원을 받았습니다.
- 루어를 판매한다고 속인 글로도 피해자들에게서 모두 3,346,000원을 받았습니다.
- 골프채를 판다고 한 뒤 실제로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703,000원을 받았고, 외장하드를 판다고 속여 4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려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생각도 없으면서 물품대금을 받은 행위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2고단103 사건의 첫 번째 사기에는 징역 2개월을, 그 밖의 각 사기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판매 글을 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범행이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다시 범행했고, 비슷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갚으려 노력한 점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은 참작했습니다.
- 골프채 판매 사기는 앞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단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형을 정할 때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A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가 많고 가석방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5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 동종 범행으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
-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다수의 동종 전력
- 범행 모두 자백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 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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