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사기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41건, 집행유예 6건, 무죄 1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6월 15일경부터 7월 9일경까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35,000원을 보내면 스캐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스캐너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기간에만 총 6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을 받아 챙겼다.
- 2022년 11월 9일경에는 인터넷 카페에 스캐너 판매 글을 다시 올려 피해자 B로부터 100,000원을, 11월 13일경에는 피해자 C로부터 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스캐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 2023년 1월 24일경에는 'pm3스캐너(물류스캐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I로부터 11만 원을 받았고, 2023년 2월 24일경에는 피해자가 올린 '유니폼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7만 원을 받았다.
- 2023년 2월 1일경에는 'kdc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L로부터 84,500원을 송금받았다.
- 2023년 3월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 스캐너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N, O, P로부터 각각 12만 원, 12만 원, 14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8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처럼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고, 관련 사건들이 하나로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나 유니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총 수백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 글을 게시하고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실제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낸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스캐너나 유니폼 등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배상명령신청은 별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 중고거래나 카페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거래 이력이 신뢰할 만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물건을 보유하지도 않은 채 판매 글만 올려 돈을 먼저 받아 챙기는 수법이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자가 다수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 수사기관 조사 이후에도 계속 범행
-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
- 범행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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