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2024고합87 · 뇌물수수·공여 · 2025-06-2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7건)가벼운 쪽
-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2023고단3576 · 방화·실화·폭발물 · 2025-04-30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2024고단230 · 사기 · 2025-04-09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391건)무거운 쪽
-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2023고합46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3-27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6건)무거운 쪽
-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2022고단3056 · 사기 · 2023-08-0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10개월(1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법령이 효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며 3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아냄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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