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3고단3576부산지방법원 1심2025-04-30 선고검수완료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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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7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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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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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용접공으로, 2023년 4월 4일 08:00경 OO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원양참치 연승어선(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작업 내용은 선박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 벽면의 철판(가로 20cm, 세로 20cm)을 잘라내고 새 철판을 붙이는 용접 작업이었다.
  • 같은 날 09:45경 용접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은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인 휴게실로 가져왔다.
  • 피고인은 페트병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불티 방지 목적으로 용접 부분 가장자리의 석면포에 그 내용물을 뿌렸다.
  • 뿌려진 것이 신나였기 때문에 용접불티에 의해 석면포가 발화되었고, 불은 순식간에 인접 격실로 번져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을 태웠다.
  • 이로 인해 피해회사 소유 선박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검사는 602,549,21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증명 부족으로 법원은 피해금액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용접공으로, 원양참치 연승어선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을 하던 중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내용물 확인 없이 석면포에 뿌린 과실로 용접불티에 의해 발화되어 선박의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을 태웠다. 법원은 업무상실화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석면포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용접 부분에 끼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선박수리 책임자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작업 현장에서 인부들이 손과 몸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려고 생수와 구분하기 어려운 신나를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였고, 페트병에 신나가 담겨 있음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화기를 다루는 용접 작업자라면 페트병에 물이 아닌 신나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용접 시작 전에 내용물이 물인지 신나인지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이 사용한 페트병에는 신나가 가득 담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담겨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가 두고 간 페트병에 물이 아닌 신나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용접처럼 불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액체가 담긴 용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생수병 등에 옮겨 담아 표시 없이 두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있을 때 작업자의 확인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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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576 업무상실화 피 고 인A 검 사진주환(기소), 하용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회사 E 소유인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3. 4. 4. 08:00경 위 선박의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의 벽면(가로 20cm, 세로 20cm)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 - 2 - 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석면포 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이를 용접하려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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