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 1심2026-06-29 선고검수완료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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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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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3월 25일, 석가탄신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찰 뒤편 산림 인근에서 철제 기둥을 용접했습니다.
  • 당시에는 건조한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이었고, 작업 장소 주변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나무와 건초가 많았습니다.
  • 피고인A는 용접 불씨가 튀는 작업을 하면서도 방염포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불이 번질 때를 대비한 방화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용접 작업 중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불길이 산림과 민가 쪽으로 번졌습니다.
  • 그 결과 임야 716,087㎡와 입목, 농기계 등 여러 물건이 불에 탔으며, 확인된 재산 피해액은 임야 185,418,680원, 입목 12,084,000원, 농기계 등 44,317,998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해 산림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태운 과실로 산림보호법 위반 및 실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산불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정신질환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준 점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이 큰 시기였고, 정부기관도 산불 예방을 거듭 알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주변에 나무와 건초가 많았고 용접 작업에서는 불씨가 튈 수 있으므로, 방염포와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화수를 준비하는 등 불이 나거나 번지는 것을 막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했고, 불씨가 산림과 민가 쪽으로 번져 넓은 산림과 여러 재산이 불에 탔습니다.
  • 산불 피해 면적이 컸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조사 내용과 피고인A의 나이·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용접기와 니퍼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기본적인 화재 예방조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큰 산불과 재산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예방조치 소홀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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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9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1·1심·무죄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3·부산지방법원·2011-06-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88·춘천지방법원·2015-09-08·1심·유죄 (형 선고)

스티로폼이 쌓인 창고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6·부산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해 석면포에 뿌려 선박에 불이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2-03-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5·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산불 예방 대책 없이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과실 상당
  • 피해면적 716,087㎡에 달하나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다소간 영향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판결전조사회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피 고 인A (66****-1), 무직 검 사강경민(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고○진(국선) 판 결 선 고202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용접기 1대(증 제1호), 니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 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5. 11:44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사이에 **** 언○읍 화○○길 1**에 있는 ‘****’ 뒤편 산림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 2 -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행정안전 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방송과 재난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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