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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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6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 18일 새벽 2시 6분경 OO지역의 한 주거복합 상가주택 앞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상가주택 앞 철제기둥에 묶여 있던 비닐봉지 등의 물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그 불길은 1층의 청과 가게, 참기름 가게, 방앗간의 천막과 외벽, 내부 및 전기장치로 번졌다.
- 이어 2층과 3층의 주거지로 연결되는 전기장치와 대문으로 번졌고, 옆 건물의 반찬가게 외벽과 내부까지 번졌다.
- 이로 인해 사람이 현존하는 상가주택이 수리비 6,549,5280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옆 가게 건물이 수리비 2,67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건물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분석 결과와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질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감식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따르면, 전기적 결함 가능성보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었다.
- 소방본부와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낸 채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옷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에 포착되어 용의자로 특정되었다.
- 법원은 간접증거들을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에 불을 질러 큰 재산 피해를 입혔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CCTV 분석을 통해 고의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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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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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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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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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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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와의 갈등으로 불만을 품고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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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양형 인자
- 여러 건물이 붙어 있는 전통시장 내 방화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 초래 위험
-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로 사회적 위험성 매우 큼
- 인명피해 미발생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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