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대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4건(2023~202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4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5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3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5건).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강간상해조세포탈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2024고합405 · 강간 · 2025-01-17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48건)중간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2024고합125 · 살인·상해치사 · 2024-09-06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3건)무거운 쪽
-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2024고합65 · 상해 · 2024-09-06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5건)중간
-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2020고합20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6-1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중간
-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2024고합44 · 살인·상해치사 · 2024-05-31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7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6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4건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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