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0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1건의 결과는 실형 26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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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설업자로서 OO지역에서 메디컬 건물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년 9월 말경 OO지역의 한 빵집에서 피해자B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7억 원과 홍보비 등으로 약 10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2019년 1월 30일까지 6억 원, 2월 28일까지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으로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말했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PF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을 계획이었지만, PF대출을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먼저 받고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금(20~30억 원)을 마련해야 했으며, PF대출금은 토지 잔금이나 공사 기성금 등 사업 관련 비용에만 집행이 승인되어 개인 채무 변제에는 쓸 수 없었다.
- 피고인A는 2018년 10월 4일 피해자B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B에게 투자약정 및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고 OO지역 소재 빌라 4개 호실의 분양계약서도 교부했다.
- 피고인A는 차용금 중 1억 원만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4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A는 2018년 10월 11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7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
- 피고인A는 변제기가 지난 2019년 3월 22일과 4월 15일 피해자B에게 추가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9년 4월경 16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추진했으나 대주단이 요구한 자기자본금 약 33억 원을 입금하지 못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A는 2018년 9월 말경 OO지역의 한 빵집에서 피해자B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려주면 2019년 1월과 2월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A는 당시 신용등급이 낮고 개인 채무가 많아 PF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수 없었고, 약속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B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차용 당시 피해자B에게 PF대출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PF대출을 받기 위한 자기자본금(에쿼티)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PF대출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미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차용금 중 1억 원만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B에게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도 기망 행위로 인정됐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피해자B의 방해와 건축허가 및 PF대출 지연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고 PF대출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5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때 "나중에 대출받아 갚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그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PF대출금은 사업 관련 비용에만 쓸 수 있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빌렸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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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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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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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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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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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양형 인자
- 피해규모가 큼(5억 원)
- 5년 넘게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 엄벌 탄원
-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장기간 구속영장 발부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PF 사업 여건 변화 및 피고인의 경험·지식 부족
- 편취행위 관련 인식과 의사에 일부 미필적 요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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