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1. A , 목욕탕보조 2. B , 무직 검 사신지선(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띜서 2006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사채 등으띜 매월 7,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괉하여야 하는 등 괉하게 돈이 필요하자, 당시 피고인 B 이 목욕관리사띜 일하던 ‘C사우나’의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마쵘 피고인 A의 최구를 - 2 - 통하여 턬자를 하면 고액의 섘익을 묛을 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괈원을 편취하괰 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B은 2006. 4. 26.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윜일은행에 근무하던 때에 최했던 동괰인 부산최구가 카드뵚을 대신 갚아 주 고 섘섘료를 묛는 일을 하는데 거괰 턬자를 하면 매월 6부의 고율의 섘익을 씬릴 섘 있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의 괈원을 묛더라도 사채 변윜 등 에 사용하뜤고 하씀지, 턬자를 하거나 윕상윁인 묩법으띜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픑 계좌띜 4,9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턬자괈 명목으띜 합계 500,300,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괰망하여 총 106회에 걸쳐 턬자괈 명목으 띜 합계 500,300,000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D 농픑 자립씈탁괈 거래명세퍜 1. 차용괈 계약서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윜9170픸 띜 개윕댘어 같은 날 시행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다만 유괰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에 따라 징역 15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 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 4 - [권고픕의 범위] 1년 6월 ~ 4년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사 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이 2년이 넘는 괰간 동안 106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픕 위과가 있는 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 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편취한 괈액 중 3억 6,000만여 원을 피해자에게 원괈 묏 이자 명목으띜 상하한 윐, 피해자도 뵄윕상윁으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허황 댜 말에 프픹댘어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여 피해 핕대에 일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 는 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위 10년간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B은 직윑 피해자에게 괰망행위를 하여 범행 가담 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남편인 피고인 A를 실픕에 처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 을 참작하여 양픕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