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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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3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0건의 결과는 실형 25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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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건설회사 대표가 공사 선급금을 다른 채무 변제와 현장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음.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였다. 해당 회사는 2018년 8월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채무를 지고 있어 새로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실질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17일 대학교 측과 계약금액 57억 8,900만 원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내용은 대학교의 제2차 행복기숙사 신축공사였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29일 피해자 조합의 지점을 방문해 공사도급계약서와 선급금보증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재산상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서면으로 신고하겠다는 거래약정서도 작성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조합이 보증서를 발급해도 안전하다고 믿도록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선급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대학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갚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같은 날 8억 6,000만 원 상당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했다. 피고인은 이 보증서를 대학교에 제출했고, 그 결과 피해자 조합은 8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의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조합을 속여 8억 6,000만 원 상당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은 사기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 조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선급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이 보증 발급의 중요한 전제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사의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했다. 회사는 이미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새로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선급금은 해당 공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돈이었다. 선급금은 도급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시공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으면 계약한 공사의 진행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선급금보증신청서에도 해당 공사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선급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피해자 조합이 알았다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급금을 다른 채무를 갚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조합이 알았다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서류에 거짓말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기 의도를 부정할 수 없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조합에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에 명시적인 거짓말이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속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급금 사용 목적을 숨긴 것 자체가 중요한 기망행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급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8억 6,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보증서 자체의 보증한도액은 9억 533만 3,000원이었지만, 검찰이 실제 선급금 액수인 8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도 편취한 이익을 8억 6,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기죄는 반드시 서류에 거짓말을 적거나 직접 돈을 받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상대방이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숨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선급금보증을 받을 때는 선급금을 실제 계약한 공사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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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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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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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양형 인자
-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선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동종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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