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고단2867울산지방법원 1심2021-03-11 선고검수완료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6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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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개발이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사람에게 토지 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울산 남구에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17년 7월쯤 임야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임야 한 곳을 12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 2천만 원만 보냈을 뿐, 나머지 돈을 낼 여력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른 임야를 17억 1,9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1억 7,000만 원만 냈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잔금을 낼 수 없었고,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개발 이익이 있고,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하며 땅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이 임야는 보전산지여서 평균 경사가 17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받았고, 한 피해자에게는 "다른 땅을 대신 주고 도로도 내 주겠다"며 추가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땅 역시 소유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토지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 퇴직한 직원에게 2019년 3월 5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310만 원을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땅을 팔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여러 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와 땅을 넘겨줄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원 한 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임야 소유자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처음부터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임야는 경사가 심해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도 개발 이익이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돈을 보냈으므로,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미지급 혐의 중 한 명에 대한 부분은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크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팔 능력이 없는 땅을 개발 가능하다고 속여 파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살 때 소유자와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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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4702·수원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단2920·울산지방법원·2019-05-1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9.6억원 vs 22.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9.6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9.6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9.6억원 vs 800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6억원 vs 21.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77·광주지방법원·2021-04-09·1심·유죄 (형 선고)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9.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7·울산지방법원·2020-06-19·1심·유죄 (형 선고)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9.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6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7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1-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6억원 vs 3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2.5억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2.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8.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9.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2·창원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460.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9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8.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9.6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함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 피해 회복 미흡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일부와 합의
  • 피해자 일부에게 금액 지급
  • 피고인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해자 8명이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급여·수당 수령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2867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2018고단3526(병합) 2018고단3900(병합) 2019고단287(병합) 2019고단1194(병합) 2019고단2057(병합) 2019고단3763(병합) 2019고단4277(병합) 2020고단1601(병합) 2020고단3901(병합) 피 고 인****, ****, 남, 부동산 개발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중제(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3. 11.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7』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는 ****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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