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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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6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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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개발이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사람에게 토지 대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울산 남구에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17년 7월쯤 임야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임야 한 곳을 12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 2천만 원만 보냈을 뿐, 나머지 돈을 낼 여력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른 임야를 17억 1,9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1억 7,000만 원만 냈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잔금을 낼 수 없었고,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개발 이익이 있고,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하며 땅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이 임야는 보전산지여서 평균 경사가 17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받았고, 한 피해자에게는 "다른 땅을 대신 주고 도로도 내 주겠다"며 추가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땅 역시 소유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토지 대금을 받았습니다. 또 퇴직한 직원에게 2019년 3월 5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310만 원을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땅을 팔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여러 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와 땅을 넘겨줄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원 한 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임야 소유자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처음부터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임야는 경사가 심해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도 개발 이익이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돈을 보냈으므로,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미지급 혐의 중 한 명에 대한 부분은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크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팔 능력이 없는 땅을 개발 가능하다고 속여 파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살 때 소유자와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양형 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함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 피해 회복 미흡
- 피해자 일부와 합의
- 피해자 일부에게 금액 지급
- 피고인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해자 8명이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급여·수당 수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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