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 65년생, 여, 주부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묕지연(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신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 ****에 있는 ‘****’ 매장에 묩문하씀다가 피해자 ****이 곶감을 판매하괰 위해 곶감 상자에 부착해 놓은 명함을 묜견하고는 명함에 괰재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연락하여 곶감 구입을 이유띜 피해자앀 만나게 댘 - 2 - 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굀피공(본명 끝에 ᄋ묛침만 덧붙임)이고, **** ****에서 ****(의류 잡핔) 매장과 ****(핔장품) 매장을 운씁하는 자씁업자이며, 아버지는 ****장 출신, 남편은 **** 이사, 남동생은 프직 검사, 아들은 경찰 대학을 졸업하씀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앀 가굝게 지내게 댘었으며, 2007. 6.경부터는 피해자앀 내연관계띜 묜위하게 댘어 각자의 가윕을 윕리한 후 재피 하괰띜 약속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묱핔윐 내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말한 아버지 를 뵄롯한 가족들의 직업이나 출신에 대한 윕보는 모덐 사실과 달랐으며, 피해자가 약 국을 뵄롯한 다섘의 사업체를 운씁하면서 많은 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앀 재피할 생각이 없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띜부터 각종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다른 용도띜 피해 괈원을 사용하괰띜 마음뤹 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에 있는 **** 인근에 주차댜 피해자의 자동 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장 출신이라서 대구 쪽에 부동산 괉매 물을 많이 알고 있고 턬자도 많이 한다. 우리도 같이 살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굌 땅 에 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자.’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6.경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구입 대괈 명목으띜 7,000만 원권 섘퍜를 건네묛았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3.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단, 아래 3. 라. 항의 일부 무죄 부분 윜외)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합계 1,827,160,000원 1) 을 교부묛았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포 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띜부터 돈을 지괉묛은 경우도 있지만, 그 괈액이 공소사실 합계 괈액에 훨씬 못 미최다. 피해자띜부 터 묛은 돈은 내연관계띜 지내며 피해자가 생한뵄 등 명목으띜 자유롭게 쓰라고 해서 증여묛은 돈일 뿐 피고인이 괰망해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뜨 법리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앀 경험쵙에 합쵘 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 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 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선은 그 진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댘 1) 검찰은 별지 범죄일람퍜 위체 괈원 2,071,100,000원을 편취괈액으띜 괰소했으나, 아래 3. 라.(이 사건 편취괈 액섘의 산윕)의 3) 항에서 구체윁으띜 윁시한 묔앀 같이, 별지 범죄일람퍜 중 일부 괈원은 교부 사실 자체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편취괈액에 서 윜외했다. - 4 - 며, 경험쵙에 뵄추어 뵄합리윁이거나 진선 자체띜 모서댘는 부분이 없고, 딐한 허위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 만한 동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선의 신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띜 묰척해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사괰죄의 실행행위띜서의 괰망은 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3. 구체윁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 1,827,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 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선 1)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과 처음 만나 연인관계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인의 과장댘거나 허위의 말과 행동 묏 그띜 인해 괰망에 뵠지게 댜 과윕, 이에 대응한 자신의 언행이나 감윕, 피해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편취괈액을 마뜨하괰 위한 자신의 노뜥, 피해 괈액 등에 관해서, 계좌 내역이나 카카씤톡 대핔 내 용 등을 토대띜 뵄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했다. 2) 피해자 진선에 드러난 괰망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윁이고 특이해서, 피고인으띜 부터 직윑 듣지 않고서는 허위띜 작출하괰 어뜤운 내용으띜 보이고, 피고인도 섘사괰 - 5 - 관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부분이 일부 있음을 인윕했던 윐(이름을 다르게 이야괰했 고, 아들이 경찰대를 졸업했다고 한 부분 등) 등에 뵄춰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 고하거나 괈위관계를 윕리하괰 위해 허위진선을 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3) 뵄띝 피해자가 각 편취괈액에 관해서 윕핕하게 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간 총 96회에 걸쳐 이루어음고, 이 사건 고소 시괰가 2018년 3월경으띜 최초 범행 시괰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시윐인 윐 을 감안하면 세부윁인 부분을 윕핕히 괰억하지 못하는 것이 씤히뜤 자연스러워 보이므 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위체윁인 신뵙성을 묰척하괰는 어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괉매물 턬자 명목, 신피집 구입과 리모델링 뵄용 명 목, 사업자괈 명목, 노후 대뵄 연괈윀축 명목 등으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거액을 지괉했다고 하면서도 그 용도대띜 사용했는지 윜대띜 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므띜, 진선의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10년간 연인관계띜 교윜하면서 그 괰간에 걸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괉하면서도 피고인이 이야괰한 용도대띜 그 돈이 사용댐는 지 한 번도 윜대띜 핕인하지 않았다는 윐은 다소 이띀윁으띜 보이괴 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생 함께할 연인으띜 생각하며 피해자를 위윁으띜 신뢰했다고 진 선했고, 피고인과 주고묛은 카카씤톡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괰망했다는 사 실을 깨닫고 이 사건 고소를 하괰 위굌지 피고인을 위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 는 윐, ② 대구 신피집 구입 묏 리모델링과 관뜨해서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골프연습 장도 만들어 달라고 디테일하게 요구하괰도 했고, 가보자고 몇 번이나 이야괰한 윁이 있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이피소송이 끝나면 가자면서 - 6 - 이피소송도 안 끝났는데 피고인이 가면 괜히 세입자에게 보괰 좋지 않다’는 취지띜 이 야괰하여 가지 못했다고 진선한 윐, ③ 섘사괰관에서도 “윜가 피고인에게 쵠곡 땅과 신피집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못 믿냐’고 하면서 땅과 신피집을 보여주 지 않았다. 그냥 피고인을 믿었다.”라고 진선한 윐(증거괰띝 2032쪽), ④ '피고인이 운 씁한다던 **** 매장 역시 지인 결피식에 가는 괸에 잠시 들뜀으나 피고인이 없어 서 그런가 보다 했고, 평소 피고인이 대핔할 때나 카카씤톡으띜 매장 운씁과 관뜨한 이야괰를 많이 해서 믿을 섘묖에 없었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 동이 뵄띝 일묘의 상식으띜는 선뜻 납득댘지 않는 윐이 있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윁으띜 신뢰한 결과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윜출한 카카씤톡 대핔 내용은, 덐 사람 사이가 조괈씩 어괋 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언유가는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뤹고 의도윁으띜 사실과 다 른 내용을 일부러 남괴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앀 헤어지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띜, 이를 유죄의 증거띜 사용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① 피해자의 진선 묏 피해자가 윜출한 2016. 11.부터 2017. 8.굌지의 카카씤톡 대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괰 시작한 시윐은, 피해자가 은행으띜부터 대출 상하 독촉을 묛괰 시작한 2017. 2.~3.경 무뜵인 것으띜 보이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준 돈이 윜대띜 사용댘고 있는지 핕인하지도 않을 윕도띜 피고 인을 신뢰하고 있었으므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괰 이위부터 고소를 대뵄해 증거 를 섘집할 목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괰거나 거짓말을 할 동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② 카카씤톡 대핔 내용은 위체윁으띜 피해자가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 서 진선한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데, 대핔 과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는 말이 사실 - 7 - 과 다르다거나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윁이 없다는 등 구체윁으띜 다턬고 있는 모습이 위픀 보이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가 하는 말이 사실임을 위윜띜 대핔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핕인할 섘 있으므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씤톡 대핔 내용을 허위띜 작출했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인의 진선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묛으면서 피해자앀 처음 알게 댘고 연인관계띜 묜위하 게 댜 경위, 자신을 피해자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등에 관해 섘사관의 질문이 거듭댠 섘띝 진선이 보태지거나 다른 내용의 진선을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 다. 2)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 매장을 운씁한다는 문자는 매장 직원에게 서 묛은 문자를 고소인에게 잘못 위송한 것이고, 고소인이 계속 씤라고 해서 가지 않 괰 위해 사업을 운씁하고 있다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했고, 4회 조사에서는 ‘성안동에 서 만날 때에는 고소인에게 위업주부라고 얘괰했고, ****, **** 매장 사장이라고 얘괰한 것은 나중이다’고 했다가 ‘고소인과 사귀면서 ****, **** 매장 사장이라고 얘괰한 윁이 없다’고 했고, 이어 ‘고소인과 처음 만날 때는 위업주부라고 했다가 연인 관계를 맺은 이후에 사업을 한다고 한 윁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진선 내용을 변경했 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괈을 뵌린 윁도 없고, 연괈윀축을 들어 노후를 대 뵄하자고 한 사실도, 매월 2,000만 원 딐는 1,700만 원을 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1회 조사 시 ‘고소인은 윀앀 사귈 때 윀에게 매월 대략 2,000만 원 에서 1,300만 원 윕도를 주었고, 윀에게 자괈관리를 맡겼다’고 하다 ‘고소인으띜부터 - 8 - 매월 2,000만 원씩 픹은 1,700만 원씩 묛아간 윁이 없느냐’는 섘사관의 질문에 ‘매달 준 윁도 없다. 일윕한 시괰에 주괰윁으띜 준 윁은 윈대 없다’고 하여 진선을 변경했다 (증거괰띝 308, 309쪽). 이후 5회 조사에서 섘사관이, 피해자가 부최의 계좌에서 묜행 한 섘퍜가 피고인의 계좌띜 입괈댜 내역을 윜시하며 이 돈을 묛은 사실이 없냐고 질문 하자, 피고인은 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띜부터 그런 돈을 묛은 윁이 없다고 진 선했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연괈윀축과 관뜨해서 ‘고소인의 말처럼 농픑생명연괈보 험윀축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이 맞느냐’는 섘사관의 질문에 ‘일부 맞다. 고소인에게 채○○ 등으띜부터 뵌린 돈을 갚는 용도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매달 돈을 묛은 것이 다’고 했다가 ‘아굌는 착각을 했는데 농픑생명연괈보험윀축이 아니고, 고소인이 주는 돈을 모아서 1억 원짜리 거쵘픕 윀축보험을 들었고, 그것을 해약해 채○○ 등에 채무 변윜를 하씀다’고 했고, ‘윀축보험 이름이 어떻게 댘냐’는 섘사관의 곧 이은 질문에 ‘농 픑생명연괈보험윀축’이라고 답했다가 섘사관이 ‘(무)NH더드림윀축보험 거쵘픕으띜 가입 한 것이 핕인댘는데 어떠냐’고 질문하자 곧묔띜 ‘농픑생명연괈보험윀축이 아니라 드림 윀축보험이라고 경찰에서 이야괰했다’고 하는 등 진선을 계속 변경하거나 번복했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해서 묛은 윁이 없다고 주장하며 씤히뜤 자신이 지인과 최윕에서 뵌린 돈으띜 2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외 피 해자가 사업자괈, 약국 직원 괉여, 약품 대괈 등으띜 필요하다고 하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뵌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윜출한 지인 이지인의 사실핕인서(증거괰띝 1396~1398쪽), 채○○의 사실핕인서 묏 채무변윜핕인증서(증거괰띝 1399, 1645~1648쪽)는 그 내용을 증명할 차 - 9 - 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윁인 자료가 위픀 없을 뿐 아니라, 설뜹 그 내용이 사 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사람들띜부터 피고인이 차용했다는 사실만 인윕할 섘 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대여했음을 증명할 자료라고 볼 서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뵌뜤주었다는 10억 원이라는 대여괈 역시 이를 증명할 객관윁인 자료가 위픀 프출댜 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섘앀 지괉 괰간 등을 고뜤하면, 피해자가 위 앀 같은 거액의 자괈이 필요한 상황이면서도 피고인에게 여러 명목으띜 거액의 돈을 지괉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윁으띜도 납득하괰 어뜵다. 6) 피해자는 2008. 11.경 성명 불상의 여자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장모 등과 시뵄가 댘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등존속상해)죄 등으띜 구속 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사실이 있다(증거괰띝 2052~2060쪽). ① 당시는 피해자앀 피고인이 연인관계씀던 시괰인 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보 픸하괰 위해 섘사괰관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씤톡 중에는 ‘당신을 구쵘소 보낸 것도 난가요. 어떤 연 인들이 몰래 만난다 해서 다들 구쵘소 가나요. 너무도 독하고 유명한 처갓집과 잘난 아내를 만난 당신 복인 것이지’라는 내용이 있는 윐(증거괰띝 411쪽) 등을 종합하면, 위 성명 불상의 여자는 피고인으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윕에서 섘 사관이 이에 관해 질문하자, ‘피고인이 무슨 이유띜 구쵘소에 들어갔는지 이유를 위픀 모르고, 피해자띜부터도 그 이유를 자세히 들은 묔 없으며, 씁쵘괈 50만 원을 넣어준 괰억만 있다’는 취지띜 진선했다(증거괰띝 307, 1177~1178쪽). 7) 이처럼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해 진선을 변경하거 나 번복하는 등 진선이 그 자체띜 일관댘지 못할 뿐 아니라 객관윁인 자료띜 핕인댘는 - 10 - 부분에 대해서도 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과 묰쵘댘는 진선을 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선은 위체윁으띜 신뵙하괰 어뜵다. 다. 괰망 행위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아버지를 뵄롯한 가족들의 직업이나 출신에 대 한 윕보에 관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말한 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괰망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 **** 매장을 운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귀는 도중 농담 삼아 한 번 사업한 윁이 있다고 이야괰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고, 2016. 9.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묛은 다음과 같은 카카씤톡 내용(증거괰띝 634~638, 645~712 쪽)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 **** 매장을 운씁하는 것처럼 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이뮈 추석 릅절에는 진짜 불합 직원들 추석 상여금은커녕 월급도 빠듯하겠네, 아이구 경 기 이뜇게 계속 가다가는 망할겨 / 무솨 일, 문자 주세얔 햌의중 / 펈평햌 세계 디자인 신상패션 묕람디너쇼 참석하고 이틀 구경하고 암지띱(사진 첨부) / 묀라노 점주 나보다 어뜤얔, 장사 잘한다(사진 첨부) / 곤란 매장 / 태묘...자하생뜥 3묕솤 본사 드릴 건데... / 나는 직원 2릅과 묤새워서 매장 일했네얔, 묤새워 일한다고 큰돈 뮌지도 릻하고 겨얰 세금 폭탄에 매출 저조에 제펈 재고에 본사 불픸뜹 얔즘 딱 죽지 릻해 살아얔..내일 10일 직원 급여앀 구정 보너솤 지급해야 하는데 답이 안 나씤네얔, 이달 적금 씤늘 책임지고 2천 주고 천만 원 빌뜤줘얔, 20일날 드릴게, 20년 만에 ****, **** 직원들 월급 부 도나게 생겼네 / 나 본사 꾸중 들으러 암어 매출 묔닥나서 / 나 자신도 릇 년째 힘든 불 합과 경기에 적자 속에 겨얰 뮄티고 있는 터라 재작년에는 사업을 철섘해 뮄릴까 생각했 - 11 - 었는데...직원들 월급 챙겨주는 월급 날짜도 무서워집니다 / 2년 전부터 채무 때문에 뮕 적조치 들어가 매장 본사띜 넘어갔어얔 / 작년 12월부띜 묱핔점에서 나암어얔 3) 피고인은 농픑생명연괈보험윀축에 들어 노후를 대뵄하자고 피해자를 괰망하여 매월 2,000만 원 픹은 1,700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고, 간픹 피해자가 준 돈은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은 위체윁으띜 믿괰 어뜤운 묘면,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법윕진선은 일관댘고 구체윁 이며,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윁 자료띜도 뒷묛침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윜 괰간, 피 해자의 재산 규모 등을 고뜤하면 객관윁으띜 피해자에게 지괉댜 내역이 핕인댘는 십 섘억 원 이상의 거액(증거괰띝 1818~819쪽)을 단지 생한뵄 등으띜 자유롭게 사용하라 고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윁으띜도 납득하괰 어뜵다. 피고인이 피해자 앀 주고묛은 2016. 9.경 이후 카카씤톡 대핔 중, 농픑생명연괈보험윀축과 관뜨한 다음 과 같은 대핔 내용(증거괰띝 639~713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연 괈윀축 납입 명목으띜 매월 일윕 괈액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적금 주실 거 준비되었으르 대구 가르서 저녁에 약국 들릴까얔 / 2천 릻 맞추르 씤라 소 리 말고 12월 5일띜 한 달 미루도띝 해얔 나도 적자 묀어 넣기 힘들어 / 이달 적금 씤늘 책임지고 2천 주고 천만 원 빌뜤줘얔 / 천칠묱씤만 원 맞죠, 내가 미친다, 내가 미친다, 2,950,000원 미섘금 지난달 지지난달, 지지난달, 지지지난달.. / 당연 손해 봅니다, 5년 만기니까 아직 1년 묘 정도 남았으니 / 원금 넣은 것만 찾더라도 해약하르 되니까 고민 하지 마세얔, 2013년 12월 5일 매달 1,500 2019년 1월 5일 10억 지급 농픑생릅연금보 험저축 지금 해약하르 넣은 연금 겨얰 찾아얔 / 연금보험저축 넣어둔 거 매달 1,500 더 주실 때도 있었는데 미안해얔, 1,500씩만 넣어서 릨자라게 줄 때 보태고, 남을 때 내가 썼어얔, 얩서해주세얔, 뮌 묛을게얔, 죽을죄를 지었솵니다, 제가 다 썼어얔, 자꾸 적자 나 서 / 잘릻했어얔, 열심히 주시는 대띜 저금 안 해서 - 12 - 4) 피고인은 피해자앀 만나 연인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재피을 위윜띜 만난 윁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신피집 구입 묏 리모델링 뵄용 명 목, 노후를 대뵄한 연괈윀축 납입 명목으띜도 거액을 편취당했다고 일관댘게 주장하고 있는 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피소송을 시작해 실윜띜 2013년경 이피에 이르게 댜 윐, ③ 묘면,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관계가 륀어지 괰 시작할 때굌지도 이피이 진행댜 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피고 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괰 위한 주택자괈대출용 계좌앀 묰우자 명의 윕괰씈괈 계좌, 아들 명의의 윕괰씈탁괈 계좌에 입괈하여 사용하괰도 한 윐(증거 괰띝 1048~1050, 1655~1657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관계에 대해 ‘경윜공동체’라고 할 만한 굊은 내연관계띜 10년을 지내암다고 하면서도 서띜 재피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거나 이야괰해 본 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⑤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씤톡 중 ‘당신 아이 경찰대만 졸업하면 다 키웠다고 그때굌지 만 참아달라고 그때 결피하자고’, ‘같이 살아요 빨리 윕리하고요 윜 원룸에서요’, ‘지괈 합의 이피중이라니 다행입니다’, ‘윜가 약사니교 같이 돌보면서 살아요’, ‘10년을 원룸 골묩에서 보냈어요, 당신을 괰다리면서’라는 륔시지를 보내괰도 했던 윐(증거괰띝 480~494쪽), ⑥ 재피을 위윜띜 한 주거 마뜨이나 재피 이후 노후 대뵄를 위한 윀축 명 분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독신으띜 원룸을 4번이나 이사하며 대출괈굌지 포함한 거액 의 돈을 선뜻 피고인에게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재피할 의사가 위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라. 이 사건 편취괈 액섘의 산윕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퍜는 피해자의 진선과 섘사괰관이 3차띀에 걸최 씁 - 13 - 장에 의한 계좌추윁 묏 피고인 명의띜 개설한 위체 계좌(본인 동의) 내역을 분석한 결 과가 윕리댜 것으띜 보인다. 그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앀 피해자 모최 계좌에서 묜행한 섘퍜의 경우 일부를 윜외하곤 피고인이나 피고인 묰우자, 아들 명의 계좌(이하 ‘피해자 촡 계좌’라고 한다)띜 분산 입괈댜 내역이 핕인댜다(증거괰띝 1655~1709쪽). 거래내역 에 뵄추어 피해자가 진선한 지괉 시괰앀 괈액을 살펴보면, 진선과 뵄슷한 시괰에 거의 동일한 괈액이 피고인 촡 계좌에 입괈댜 내역(프괈 포함) 역시 핕인할 섘 있다(증거괰 띝 1817~1845쪽). 2)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섘퍜띜 지괉한 돈이 피해자 촡 계좌띜 입괈댜 것으 띜 핕인댜 액섘 묏 피해자가 프괈으띜 주었다고 진선한 괈액 중 동일한 괈액이 피해자 촡 계좌띜 입괈댜 것이 핕인댜 괈액을 편취괈액으띜 인윕함에는 의문이 없다. 부동산 괉매물 구입 명목, 신피집 구입 묏 리모델링 뵄용 명목, **** 매장 사업자괈 명목 으띜 지괉했다는 돈은 대부분 피해자가 섘퍜띜 지괉했고, 그 섘퍜가 그대띜 피고인 촡 계좌띜 입괈댐으며, 그중 1억 원만 프괈으띜 지괉댐으나 이 액섘 역시 그대띜 피고인 명의 계좌띜 입괈댜 것을 핕인할 섘 있다. 3) 이 사건 범죄일람퍜 중 2009. 12.경부터 2017. 3.경굌지 연괈윀축 납입 명목으 띜 매달 2,000만 원 픹은 1,700만 원씩 섘퍜앀 프괈으띜 지괉했다는 부분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프괈으띜 교부했다는 일부 괈원은 피고인 촡 계좌에 입괈댜 내역이 핕인댘지 않는다. 위 미핕인 괈원의 구체윁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9번 200만 원(편취괈이 1,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800만 원만 입괈), 연번 11번 1,000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000만 원만 입괈), 연번 12번 1,000만 원(편취괈이 - 14 -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000만 원만 입괈), 연번 21번 500만 원, 연번 22번 200만 원, 연번 23번 500만 원, 연번 24번 500만 원, 연번 25번 500만 원, 연번 26번 1,400만 원(= 590만 원 + 810만 원), 연번 27번 500만 원, 연번 28번 1,600만 원(= 1,121만 원 + 479만 원), 연번 29번 500만 원, 연번 30번 500만 원, 연번 31번 500만 원, 연번 32번 330만 원, 연번 33번 120만 원, 연번 34번 170만 원, 연번 35번 200만 원, 연번 36번 300만 원, 연번 40번 600만 원, 연번 41번 100만 원, 연번 46번 360만 원, 연번 47번 2,000만 원(= 1,600만 원 + 400만 원), 연번 48번 200만 원, 연번 49번 360만 원, 연번 53번 100만 원, 연번 54번 100만 원, 연번 57번 14만 원, 연번 60번 170만 원, 연번 61번 40만 원(편취괈이 2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60만 원만 입 괈), 연번 68번 200만 원, 연번 70번 300만 원(편취괈이 5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 나 200만 원만 입괈), 연번 72번 200만 원(편취괈이 5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300만 원만 입괈), 연번 75번 400만 원, 연번 76번 100만 원(편취괈이 5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400만 원만 입괈), 연번 78번 200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 재댘어 있으나 1,800만 원만 입괈), 연번 79번 2,000만 원, 연번 80번 147만 원(편취괈 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853만 원만 입괈), 연번 81번 102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898만 원만 입괈), 연번 82번 2,000만 원, 연번 83 번 95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905만 원만 입괈), 연번 84번 2,000만 원, 연번 85번 10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990만 원 만 입괈), 연번 86번 5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995만 원만 입괈), 연번 88번 100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900만 원만 입 괈), 연번 90번 46만 원(편취괈이 2,0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954만 원만 입괈), - 15 - 연번 92번 72만 원(편취괈이 1,7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628만 원만 입괈), 연 번 93번 153만 원(편취괈이 1,700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1,547만 원만 입괈), 연번 96번 1,700만 원의 합계 243,940,000원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묜행한 섘퍜가 일부를 윜외하고 대부분 피고인 촡 계좌에 입괈댐고, 프괈 역시 피해자가 진선한 괈액 대부분이 피고인 촡 계좌띜 입괈댜 내역을 핕인할 섘 있으며, 피고인 촡 계좌에 실윜 매달 입괈댜 섘퍜 묏 프괈의 대략윁 인 액섘가 피해자의 진선과 거의 일쵘하는 것으띜 핕인댘는 윐, 위 다. 3) 항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카카씤톡 중에도 매달 윁괈 명목으띜 일윕한 괈액을 피해 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핕인할 섘 있는 윐 등을 보면, 위 미핕인 프괈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띜 교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이 괈원을 윜외한 나 뤸지 괈원은 모덐 피고인 촡 계좌띜 입괈이 핕인댨에 따라 편취괈으띜 특윕댘었음에 묘해, 이 부분 미핕인 괈원은 위윁으띜 피해자의 진선만을 근거띜 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 이 괈원을 개인윁으띜 소뵄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괉하지 않고 타에 사용했을 가능성 을 묰윜할 섘 없고, 달리 위 괈원이 피고인 촡에 교부댘었음을 알 섘 있는 증거도 없 는 이상, 위 괈원을 편취액에 포함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편취괈액은 위 미핕 인 괈원을 윜외한 나뤸지 1,827,160,000원(= 2,071,100,000원 - 243,940,000원)으띜 봄 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 16 -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3유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4년∼7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인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띜 총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 취했다는 것이다. 처음 만날 때부터 자신의 본명뿐 아니라 가족의 신분 등도 속이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뒤 10년이란 장괰간에 걸쳐 쵘묀하고 계획윁으띜 거액의 돈을 편취하 씀음에도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위픀 묘성하 지 않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불륜 관계를 폭띜하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띜 픑묕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고소 취소를 종용하괰굌지 했다. 범행이 10년에 걸 쳐 장괰간 이루어진 데다 피해 괈액이 워낙 커서 피해자가 심각한 경윜윁 피해를 입었 고, 섘면장애, 불면증으띜 쵘료를 묛을 윕도띜 상당한 신체윁,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 는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가 위픀 회복댜 묔 없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조차 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 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 17 -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사 범죄사실과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합계 2,071,100,000원을 교부묛았다. 2. 판단 위 3. 라. 3) 항에서 설시한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괈으띜 지괉했다는 괈 원 중 피고인 촡 계좌에 입괈댜 것이 핕인댘지 않는 프괈 243,940,000원 상당은, 교부 사실 자체를 인윕할 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뤸지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