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실형 18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6년)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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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경, 피고인A는 곶감을 사려고 피해자B에게 연락하면서 알게 됐고, 자신이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가족도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소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2007년 6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A는 함께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에 투자하자고 제안하고, 처음으로 부동산 구입 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부동산 투자와 집 구입·수리, 사업 자금, 노후 대비 보험 등 여러 이유를 들며 피해자B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을 믿고 약 10년 동안 모두 96차례 돈을 건넸습니다.
- 검찰은 처음에 더 큰 금액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그중 일부는 실제로 돈이 건네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인정된 피해액은 1,827,160,000원입니다.
- 피고인A는 돈을 속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B가 자유롭게 쓰라고 준 돈이고, 자신도 피해자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심리되어 2020년 7월 10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투자·생활 자금 등을 요구해 피해자B에게서 장기간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선물로 건네진 것인지, 피고인A가 거짓말로 속여 받아낸 것인지와 실제로 건네진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1,827,160,000원을 속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처음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A가 했던 말, 돈을 준 이유와 과정 등을 조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계좌 내역과 두 사람의 메시지도 그 설명과 맞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오랜 연인 관계에서 피고인A를 깊이 믿었기 때문에 돈이 실제 용도대로 쓰였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B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을 바꾸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A도 이름과 아들의 학력 등에 관해 피해자B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은 피해자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이나 계좌 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금액은 피해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 장기간 반복된 기망과 돈의 전달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거짓된 신분과 투자 계획 등을 내세워 피해자B의 신뢰를 얻은 뒤, 약 10년 동안 여러 차례 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달이 증명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제외하고, 인정된 사기 피해액을 기준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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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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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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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대출 보증보험료 등을 빙자해 피해자 218명에게 약 6억 6천만원 편취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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