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1노116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3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파법 제84조 제6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7월 14일부터 2018년 9월 10일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B 등)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했다.
-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는 피고인A가 건네받아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팔아 넘겼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눠줬다.
-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A는 총 929회에 걸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했다.
- 이를 통해 피해자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 대금과 개통수수료를 합쳐 약 12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6월 15일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과 몰수를 선고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검사는 2021년 11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의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바꾸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2021년 12월 17일 이를 허가해 심판 대상이 변경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단말기를 받아 중고 매매업자에게 팔고,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대금과 개통수수료 합계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바꾸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점까지 고려해야 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의 적용 법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로 바꾸고 공소사실도 변경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서, 기존 유죄 부분과 변경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는 관계)에 해당해 하나의 형을 새로 정해야 했다.
- 피고인A가 2021년 11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
- 피고인A는 단말기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고 통신회사의 개통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대리점 직원들이 '휴대폰깡'을 알고 있었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통수수료도 통신회사가 아닌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편취가 아니라는 주장과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 즉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단말기를 빼돌려 팔아넘기고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대금과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바뀌고 별건 확정판결과의 형평 문제까지 더해져 1심 형량(징역 2년 6월)이 깨지고 징역 2년으로 줄어든 사례로,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이나 관련 사건 확정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양형 인자
- 지능적·계획적 범행
-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
- 편취액 약 12억 원
- 수사 중 동종 범죄 재범
- 일부 할부대금 납부
- 보증보험으로 손해 보전
- 일부 수수료 환급
- 공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