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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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징역 2년
2015고단5656·수원지방법원·2016-08-23·1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허위 사업자 대출 및 유심칩 유통을 벌임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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