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5656수원지방법원 1심2016-08-2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허위 사업자 대출 및 유심칩 유통을 벌임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65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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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뒤 인출해 넘기는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 2015년 5월 13일경 공범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융정보를 받아낸 뒤 피해금을 이체하자,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계좌 대기, 현금·수표 출금 및 전달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B는 단독으로도 실체 없는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SNS 작업대출 광고를 냈고, 2015년 7월경 연락해 온 사람에게 허위 직장과 소득 서류를 꾸며 대출받게 한 뒤 대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7월경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심칩 개통을 권유·알선해 양도받거나, 2015년 2월 및 7~8월경 유심칩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도 벌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이체받고 인출·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고인B는 실체 없는 사업체를 내세운 작업대출 사기와 유심칩 개통 권유·양도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각 역할과 공모 여부, 대출 및 통신법 위반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과 일부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총책과 모집책, 공범들의 지시 아래 계좌 대기, 인출, 전달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점이 인정되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범행이 성립했습니다.
  • 피고인B의 작업대출 범행은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허위 근무 사실과 소득확인서 등으로 금융회사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대가를 챙긴 점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 자금 융통 조건으로 통신서비스 계약을 권유·알선하거나 개통된 유심칩을 매매하고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역시 관련 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각 범행의 경위와 역할, 가담 정도와 압수물 관련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일부 압수물 몰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돈을 인출해 건네는 역할이라도 조직적 범행의 일부로 가담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 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이나 유심칩 유통 역시 별도의 범죄로 엄단됩니다. 신용이나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유심칩이나 허위 서류에 얽히는 행위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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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 및 피해 회복 곤란
  • 인출책·전달책 역할 수행 및 페이퍼컴퍼니 설립·작업대출·대포폰 유통 등 죄질 불량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
  • 피고인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 전력에도 범행 반복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일부 피해금 환불 및 공탁
  • 피고인A의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B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건고단20155656,고단병합20163026() 가 위괰통신괈융사괰피해묩지묏피해괈하괉에관한특별법위묘. 1) 나 컴퓨터등사용사괰. 다 사괰. 라 위괰통신사업법위묘. 피고인가 나1. . .이년생 여무직(80,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라2. . . . . 함년생 남일용노동(91, ),②②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희연 괰소 윕윕욱 괰소 나픜윤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3.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윜 회 공판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으띜 철회댘었다8. 피고인 이 을 징역 년 피고인 함 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1 ,1 6.①①②② 피고인 함 으띜부터 압수댜 증 윜호를 몰수한다1~10, 14, 15, 16.②② 고단2015 565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괰1.- 송는 중국 거주 총책인 ****띜부터 지시를 묛아 불특윕 다섘에게 위핔를,**** 걸어 섘사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윕보가 도용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싱 사이트 에 윑‘’ 속하여 괈융윕보 등 개인윕보를 입뜥하도띝 한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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