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노528대구고등법원 2심2022-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1노5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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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경, 피해 회사 측 인사가 OO지역 일대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접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의원의 소개로 토지를 소유한 B회사를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B회사 대표로서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고 했고, 양측은 여러 차례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협의했다.
  • 2019년 10월 10일, 피고인의 직원이 피해 회사 대표와 만나 토지 31필지(690,935㎡)를 9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았다.
  • 계약서 제7조 제2항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한다"고 정했으나, 이 토지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 상태여서 B회사가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 피해 회사가 승낙서를 요청했지만 피고인 측은 공유 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주지 않았고, 2020년 2월 18일에야 단독 소유 토지 9필지에 대한 승낙서만 교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2019년 10월 10일 피해 회사와 토지 31필지(약 69만㎡)를 9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았다. 피해 회사는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인은 공유 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바꾸면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4. 28. 선고 2010도14487)를 적용했다.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직권으로 파기했다.
  •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유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승낙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피해 회사를 속여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토지 소유 현황, 교섭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승낙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속일 의도'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금을 받고 약속한 서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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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2.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10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344·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2.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2.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572·울산지방법원·2020-12-04·1심·유죄 (형 선고)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2.7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둘 다 피해액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둘 다 피해액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둘 다 피해액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3.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77·광주지방법원·2021-04-09·1심·유죄 (형 선고)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2.9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37·울산지방법원·2020-06-19·1심·유죄 (형 선고)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7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1-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9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며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8.6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867·울산지방법원·2021-03-11·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9.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둘 다 피해액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62·창원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0억원 vs 460.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8.7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89·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10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4.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최정훈(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합15 판결 판 결 선 고2022.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2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 어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기로 한다. 3.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무죄) 가.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하 ‘B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이하 ‘피해 회사’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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