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21, 49(병합), 8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공갈 피 고 인1.가. **** (******-*******), 무직 주거 *****-* ○○○○○○ ***동 *** 호 등록기준지 **** 2.가.나. **** (******-*******), 무직 주거 남양주시 ○○로 *, ****동 ***호 (○○동, ○○○ ○○○○) 등록기준지 **** 3.가.나.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김진호(기소), 최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 2 -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49, 89] 1. 피고인 ****,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상품권 환전소에 판매하면 그 할인 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환전 소에서 정산해준다는 구실로 투자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빼돌려 도주하 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는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마련하고 상품권 구입처를 알아보는 등 위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위 환전소에서 건네받은 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 다. 피고인 ****는 ****에게, “1억 원 이상의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데, 이를 자신이 아는 환전소에 판매 하면 1억 원에 35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루에 3번 정도씩 일 년 내내 일 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이익금 일부를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며 - 3 -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은 2013. 12. 하순경 사회 선배를 통하 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상품권 환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 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는 피고인 ****이 환전상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상 품권을 건네받으면 이를 빼돌려 도주한 다음 임의로 환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피 해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과 함께 2014. 1. 3. 10:00경 ****에 있는 ****에 가서 액면금 50만 원인 상품권 1,050장을 5억 원에 구 입한 뒤, 같은 날 14:00경 ****에 ****가 미리 준비하여 둔 ‘****’이라는 상호의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방문하였다. ****은 피해자로부 터 위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은 환전상으로 가 장하여 위 상품권을 받은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액면금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 권 1,050장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 ****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의 도난신고로 위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게 되자, ****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은 2014. 1. 4. 및 2014. 1. 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취소장을 제 출하지 않으면 피고인 ****이 상품권을 불태우거나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 - 4 - 자를 협박한 뒤, 2014. 1. 27.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 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1. 월세계약서 채증사진, **** 사무실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 제출, 사건 외 ****의 화상자료 등 첨부), 채증사진 3매, 수사보고(상품권 매입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 상대, 편취 백화점 상품권 일렬번호 등 확인), 수사 보고(피해자 상품권 회수 관련), 회수된 상품권 채증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 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 5 -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 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6 - 나. 피고인 ****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 징역 1년 6월, 피고인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하고, 편취한 상품권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 비해 **** 사무실을 가명으로 임차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 밀하게 계획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공갈 범행의 피해 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의 경우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 - 7 - 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편취한 상품권 1,050장 중 이미 사용한 6장을 제외한 나머지 1,044 장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 ****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에 대한 2014고합○○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피고 인 ****, ****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 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내가 아는 선배를 통해 상품권을 좋은 조건에 할인받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상품권 환전소에 데려간 것일 뿐, 피고인 ****, 이○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은 상품권 환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목적으로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므로 공모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도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사기 - 8 - 범행 전에 피고인 ****이 전화로 상품권 환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 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적이 있 을 뿐이다. 자신은 피고인 ****와 범행 모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 ****과는 범행 모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 ****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피고인 ****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 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경 “이 사건 사기 범 행 발생 당시 피고인 ****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던 점,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도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이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피해자로 보이므로, 피고 인 ****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 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박○○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신사 회신자료(통화내역), 핸드폰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고인 ****,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 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김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