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3고합46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실형 18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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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형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2022년 2월경 피고인은 중고 시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오래 해왔고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다, 보증금 5억 원을 주면 발주한 물건을 구해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명품 시계·귀금속 공급 계약을 맺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고 시계를 주지 못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수사 중인 사건 합의금, 주식투자, 개인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다.
-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5억 6,342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22년 1월경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I 시계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계 케이스 판매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에게 34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 2022년 1월 19일에는 인터넷 명품거래 사이트에서 시계를 팔겠다고 한 피해자에게 계약금 420만 원을 받았고, 2023년 6월 8일에는 시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금 350만 원을 받고 시계를 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해왔고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구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합의금·주식투자·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고 시계를 주지 못해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건 합의금,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도 6억 원이 넘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진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금·보증금을 먼저 받아 챙기는 이른바 '먹튀' 사기로, 법원이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자금 사용 계획 등을 종합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다. 특히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이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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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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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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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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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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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위조된 100억 원권·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려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양형 인자
-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동일 수법으로 범행 지속
-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
- 대부분의 피해 미회복
- 피해자 G 고소 취하
- 피해자 J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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