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인우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9.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23고합46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3-27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건)
중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2023고단2571 · 업무방해 · 2023-12-18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중간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3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
2023고단828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23-06-26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무거운 쪽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2022고합512 · 살인·상해치사 · 2023-01-3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2014고합693 · 사기 · 2016-02-1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