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음

• 2023년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이 다뤄졌다.
• 피고인은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 치료 중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치료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사고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와 반성 등을 고려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치료 시 더 큰 주의가 필요했다.
•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다.
•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