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2고합5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남편인 피해자의 경제적 태도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2년 9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벨트 구매 문제로 1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 2022년 9월 15일 저녁 OO지역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락스 구매 비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뺨을 때렸다.
- 이후 다음 날 새벽까지 손과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날 오전 거실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뺨을 한 번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 외출하지 않았고 외부 손상 없이 귀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부검감정서와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망하기 몇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으며, 이 중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간의 갈등 끝에 벌어진 폭행으로 배우자가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사건이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나이트클럽 앞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발생
-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뉘우침 부족
- 초범
- 가족들의 선처 탄원
- 우발적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