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 1심2023-01-3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2고합5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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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남편인 피해자의 경제적 태도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2년 9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벨트 구매 문제로 1시간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 2022년 9월 15일 저녁 OO지역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락스 구매 비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뺨을 때렸다.
  • 이후 다음 날 새벽까지 손과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날 오전 거실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뺨을 한 번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 외출하지 않았고 외부 손상 없이 귀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부검감정서와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망하기 몇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으며, 이 중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간의 갈등 끝에 벌어진 폭행으로 배우자가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사건이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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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0·울산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19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67·대전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46·울산지방법원·2019-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7-03·2심·형량 변경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7-26·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32·부산고등법원·2019-04-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투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뒤 피해자B의 물건을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8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3·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 앞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87·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발생
  •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뉘우침 부족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가족들의 선처 탄원
  • 우발적 범행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512 상해치사 피 고 인A 검 사박상훈(기소 및 공판), 박인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3.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 와 관련하여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 사항 등을 피고 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C 피해자가 이전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 2 -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1시간 가량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21:00경 **** E에 있는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에게 “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 려주어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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