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9고합16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9-07-26 선고검수완료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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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9고합1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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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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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만성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1978년 피해자B의 자녀로 출생 신고되어,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B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2013년 법원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법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소멸했습니다. 그 뒤에도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B를 '이모'라고 부르며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2019년 4월 14일 오전 9시쯤, 피고인A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A는 마침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B의 얼굴, 몸통, 다리를 6~7차례 세게 걷어찼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B는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 등 얼굴 손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해치사죄(사람을 다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A의 판단 능력이 정상이었는지, 아니면 정신질환 때문에 크게 떨어져 있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고 형을 줄이는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징역 4년과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치료감호는 징역형과 별도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B는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B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맞았고, 죽을 때까지 큰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 준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도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B가 범행에 취약했다는 점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적용되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A는 만성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했습니다. 이 점은 본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요소로 인정되어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정 형량의 범위는 1년 6개월에서 15년까지입니다. 이 사건의 권고 형량은 4년에서 8년 사이였고, 선고된 징역 4년은 그 범위의 가장 낮은 끝에 해당합니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 범행 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간병해 왔다는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해자의 정신질환이 형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판단 능력과 반성 정도를 함께 고려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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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3·광주고등법원·2009-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7·대전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59·청주지방법원·201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10·부산고등법원·2021-11-10·2심·기각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7-03·2심·형량 변경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1·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함
  • 사망 결과 발생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상태(본인 책임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 범행 이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간호를 담당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67 상해쵘사 2019감고4(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A 검 사윤인식(괰소 묏 쵘료감픸청구), 윕명원(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 피해자 B(여, 80 - 2 - 세)의 자녀띜 출생 신고댘어 피해자띜부터 양육댘다가 2013. 5. 16. 서울가윕법원에서 피해자앀 사이에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 판결띜 최자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서울 강 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앀 함께 거주하씀다. 피고인은 만성 조프병 등으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 에서, 2019. 4. 1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씬리고 괴롭히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 괰분이 나쁘다는 이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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