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 상해치사2011 13 피 고 인**** 주거 충북 ****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이경식 정가진, 변 호 인변호사 천문국 정장석 국선,( ) 판 결 선 고2011.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수된 야구방망이 개 증 제 호 를 몰수한다1 (1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세 의 아버지이다(38 ).□□ 피고인은경 충북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2010. 12. 25. 02:00*** - 2 - 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자식들은 부모 잘 만나서 재산 물려 받고 잘 사는“ 데 나는 뭐야 라고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먹다 남은 술과 만두를 씽크대 안”, 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 길이지름개를 손(64cm,5cm) 1 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 먹지도 않은,“ 만두를 왜 거기다 버려 라고 소리치며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등을 여”,,10 회 때렸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경 충북 **** ****에 있는 충2011. 1. 4. 10:101655 주의료원에서 다발성두개강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김 의 법정진술1.◇◇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진단서 피해자 사망사실확인보고1., 추송서 부검감정서1.() 상처사진 현장사진1., 압수조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제 항2591 법률상 감경1. - 3 -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심신미약자102 , 5513 () 몰수1. 형법 제 조 제 항48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다소, 상회하는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신세한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와 얼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 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 운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의 횟수나 정도, 를 살펴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 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평소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진 - 4 - 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등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중 일부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폭행의 태양과 위험성 범행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 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 이라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년1 :3 배심원 명 징역 년4 :4 배심원 명 징역 년2 :5 재판장판사박병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원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정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