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수정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4(44%)일부승1(11%)원고패4(44%)
2012나3693·청주지방법원·2013-02-19

피고 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술 후 진료비를 직접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5만원)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93만원)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61만원 / 청구 3,821만원)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710만원)
2009카합807·청주지방법원·2010-05-19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북쪽 옹벽이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며 철거 금지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0카합124·청주지방법원·2010-04-26

서원학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참여한 결의로 이사장을 선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761·청주지방법원·2010-04-21

회사가 생산설비를 몰래 반출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경매절차에서 최종 3월분 휴업수당이 최우선변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카합44·청주지방법원·2010-03-09

중소기업이 청주시 하수처리장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입찰 중지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