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무를 누락함

- 1 - 사건나면책확인청구2011 5081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피고 탈퇴( )주식회사저축은행○○○ **** 대표이사,○○○ ○○ 피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대표자 이사○○○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가단판결2011. 9. 28.2011 1633 변 론 종 결2012. 7. 10. 판 결 선 고2012. 9. 18. - 2 - 제 심 판결 중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차양수금 사건의 지2005 134 급명령 정본에 기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2,424,500,,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13 ,15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원 원금 을 연체하였다2,424,500 ( ). 나 피고는****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2003. 6. 25. 용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차, 2005. 1.2005 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 21.○○○ - 3 - 원 및 그 중원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3,546,8242,424,5002005. 1. 5.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정본이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2005. 1. 25.,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그대로 확정되었다,2005. 2. 12.. 다 피고는부터까지 사이에 서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2004. 5. 27.2007. 5. 28., 여 여러 차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원고는신용회복위원,2007. 2. 12. 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채무조정이 확정되었고 그 채무조정내용, 2007. 4. 25., 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가 따◎◎◎◎ 로 구분되어 각각 조정 전 채무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조정 후 채무액 월 상환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피고에게 한 차례원을 상환한.2007. 6. 23.17,740 외에는 위 채무조정내용에 따른 상환을 하지 아니하여위 채무조정이 실, 2008. 2. 14. 효되었다. 라 원고는청주지방법원하단호 및하면호.2009. 9. 10.20092009○○○○○○○○ 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 업조합연합회에 대한 구상금 채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무, ◎◎◎◎ 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채무는 누락되었다,. 마 청주지방법원은원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2010. 2. 11.(‘’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는그대로 확정되었다),2010. 2. 26.. 바 피고는피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에게 원고에 대한 위.2011. 4. 26.(‘’) 채권을 양도하고원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2011. 5. 6., 통지가 도달하였다. - 4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모두 희망 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양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는 따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이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 또는 참가인에 대한,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가인의 주장 요지(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고경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신용회복신, 2007. 4. 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면책결,, 정을 신청할 당시 고의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 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5667‘ 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 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 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 5 -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 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564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 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 조 제 호의 규정 취5667 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 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 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0. 10. 14.2010 49083).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 는 원고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이고 원고는,2005. 1. 위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신용25., 2007. 4. 25. 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결정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은 점 신용회복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를 서로 구분한 점 그리고 원고가 제 심 변론기일에,1 서 신용회복절차 진행 당시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 - 6 - 서도 과실에 의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1 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