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정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12나3693·청주지방법원·2013-02-19
피고 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술 후 진료비를 직접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5만원)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93만원)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61만원 / 청구 3,821만원)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강간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실형
5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