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 2011년 1월 19일 저녁,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2011년 2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며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함.
• 2011년 3월 5일, 피고인이 또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고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부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가 사건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13세로 매우 어린 점과 협박 수단이 심각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 법률상 정해진 형량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림.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촬영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일부 혐의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