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청주로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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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기각1(25%)
2015노186·대전고등법원·2016-06-16·배임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5-04-24·카메라등이용촬영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강간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실형
5년 (실형)
2008노373·대전고등법원·2008-09-24·배임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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